[일요와이드] 하천 정비·침수 방지…정치권 입법 '속도전'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립니다.
정치권은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경 편성과 4대강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리스크에 다시 직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8월 영장 청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옥임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어서오세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를 완전히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난관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한 만큼,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려했지만 호우경보에 일정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처와 공무원들이 폭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인데요. 수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이번에는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수해복구 지원을 언급하면서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해 복구와 이권 카르텔을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했는데요. 여당의 주장처럼 야당이 과민반응을 하는 걸까요?
야당은 수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정은 가용 재원으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지난주 피해가 컸던 청주와 예천 등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는데요. 이에 더해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국적인 수해로 'MB 정부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큰 물난리를 방지하자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수해 피해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어요?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며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술에 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구속 위기를 피했던 이재명 대표,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리스크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8월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가 후보지를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전문가를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며 야권의 무속 프레임이라 맹공했는데요. 민주당은 풍수지리가가 국정에 개입한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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